아청물 제작 처벌 | 1심 징역 7년을 항소심 합의로 4년으로 줄인 사례

아청물 제작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에서 청소년임을 알면서 여러 차례 촬영을 유도해 사진과 영상을 받은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수의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작량감경을 받아도 2년 6월이 하한이었고 실형은 피할 수 없었죠.

항소심에서 합의와 치료 기록으로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제작죄의 법정형과 감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기수인 경우 작량감경만 가능해 하한이 2년 6월이 되지만 실무상 실형이 원칙입니다. 유도의 횟수와 촬영물의 수량이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② 항소심에서의 양형 자료

항소심은 1심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성사된 보호자와의 합의와 새로 갖춘 치료 기록, 재범 위험성 평가는 항소심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촬영물 삭제와 유포 방지

확보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삭제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보호자 합의와 치료 기록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보호자 합의

✔ 1심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촬영물 삭제 확인

✔ 유포 방지를 보였습니다

촬영물이 A씨 기기 외에 유포되지 않았고 전량 삭제되었음을 포렌식 결과와 삭제 확인서로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구치소 내 상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작량감경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아청물 제작 처벌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여러 차례 유도한 죄질이 무거우나 1심 후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제작죄는 집행유예가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량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소심의 합의가 3년을 줄였습니다.”

제작죄는 어차피 실형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거나 1심 후 합의 시도를 멈추면 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되어 감형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기수의 제작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촬영물 삭제 확인과 치료 기록으로 작량감경 하한에 가까운 형을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