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9.20

의제강간 19세 미만 | 행위자가 18세여서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된 사례

의제강간 19세 미만 사례입니다. 18세 대학 신입생인 의뢰인이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사실로 보호자에게 고소된 사건에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법리와 관계에 위계·위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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