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10.26

아청물 구입 집행유예 | 판매자 장부 구입 횟수 줄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구입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SNS 판매 계정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성착취물을 산 사실이 판매자 장부로 드러난 30대 회사원 A씨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장부와 결제 내역을 대조해 구입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재유포가 없다는 포렌식 결과를 제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20

의제강간 19세 미만 | 행위자가 18세여서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된 사례

의제강간 19세 미만 사례입니다. 18세 대학 신입생인 의뢰인이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사실로 보호자에게 고소된 사건에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법리와 관계에 위계·위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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