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 성인 프로필과 대화로 몰랐음 입증한 사례

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사례 핵심 요약

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사건의 개요

A씨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에서 20대 직장인으로 소개한 상대와 성적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상대는 실제로 청소년이었고 보호자의 신고로 A씨가 입건되었습니다.

성적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쟁점은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았느냐였는데요.

앱의 성인 인증과 상대의 프로필, 대화 내용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연령 인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앱의 성인 인증, 상대의 프로필과 소개, 대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② 대화 내용의 의미

상대가 직장이나 대학 생활을 이야기하고 성인으로서의 일상을 언급했다면 피의자가 성인으로 믿을 근거가 되며, 반대로 학교나 학년을 언급했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연령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앱의 인증과 상대의 프로필, 대화 내용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앱 성인 인증과 프로필

✔ 합리적 근거를 보였습니다

앱의 성인 인증 절차와 상대 프로필의 20대 직장인 표시, 상대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② 대화 내용 분석

✔ 성인으로 믿을 근거를 보였습니다

대화 전체에서 상대가 직장 회식과 월급 이야기를 하고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적이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성적 대화는 인정하고 인식을 다퉜습니다

성적 대화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를 성인으로 믿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연령 인식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앱의 성인 인증과 상대의 성인 프로필, 직장 생활을 언급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A씨가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해당 앱을 탈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인 인증 앱에서 직장 이야기를 하던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그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속임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성적 대화 자체를 부인하면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연령 인식을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성인 인증 앱에서 성인으로 소개한 상대였다면 성적 대화는 인정하되 앱의 인증과 프로필, 직장 생활을 언급한 대화 내용으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