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 짧은 대화를 스스로 중단한 초범 재판 없이 종결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며칠간 성적 대화를 했고, 상대가 청소년임을 확인한 뒤 대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대화 자체는 성적 내용이었지만 기간이 짧고 청소년임을 안 뒤 스스로 중단했죠.

자발적 중단과 재범 방지 조치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착취 목적 대화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대화 기간이 짧고 청소년임을 안 뒤 스스로 중단했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자발적 중단의 의미

상대가 청소년임을 확인한 뒤 대화를 끊고 차단한 기록은 성적 착취 목적이 약하고 반성의 계기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처분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③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발적 중단과 합의, 재범 방지 조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췄습니다.

① 대화 중단과 차단 기록

✔ 자발적 중단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밝힌 직후 A씨가 대화를 끊고 차단한 기록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채팅 앱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대화 기간이 며칠에 그치고 청소년임을 확인한 뒤 스스로 중단했으며 초범이고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임을 알고 멈춘 기록이 그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말해 줍니다. 멈춘 시점이 기소유예의 근거가 됩니다.”

청소년임을 알고도 대화를 이어 가거나 신고 후 대화를 삭제하면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짧은 대화 뒤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중단한 상태에서는 중단과 차단 기록을 보존해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