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무혐의 | 관계 중 대화 기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며칠 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당했다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준강간과 같은 조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관계 중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의 기록으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유사강간의 요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제297조와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관계 중 행동의 기록

관계 중이나 직후에 상대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한 기록은 그 시간에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 중 상대의 행동 기록으로 의식을 입증했습니다.

① 관계 중 메시지 확보

✔ 의식을 보였습니다

숙소에 있는 동안 상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각과 내용을 확보해 관계 전후에 상대가 대화하고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숙소 입실 영상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대화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행위는 인정하고 상태를 다퉜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가 깨어 대화하며 응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관계 중 상대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과 입실 영상에 비추어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준유사강간도 준강간과 같은 요건입니다. 그 시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가 요건의 부존재를 증명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는 낯선 죄명에 당황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신도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없는 사건이 되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중 상대의 메시지와 입실 영상으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 준유사강간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