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처벌 | 잠든 지인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유사강간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준유사강간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모임이 늦게 끝나 지인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잤고, 새벽에 잠든 여성에게 특정 행위를 했습니다. 여성이 깨어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잠든 사람에 대한 행위는 준유사강간의 전형이라 다툴 쟁점이 없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잠든 사람과 준유사강간

잠든 사람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므로 잠든 사람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고,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집행유예 가능 형량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하한 2년은 그 범위 안에 있지만 가중 요소가 있으면 3년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보호관찰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잠결이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모임 관계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준유사강간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잠든 사람에게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잠든 사람에 대한 행위는 다툴 쟁점이 없습니다. 인정의 시점과 합의의 순서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잠결에 서로 원했던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으로 재판에 임하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잠든 사람에 대한 행위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