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처벌 | 저항에 멈춘 사정을 인정받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강간미수 처벌 사례 핵심 요약

강간미수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며 팔을 잡았고, 상대가 강하게 저항하자 멈췄습니다. 상대는 숙소를 나와 신고했습니다.

팔을 잡은 유형력이 있었으므로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었고, 상대의 저항으로 멈춘 장애미수였죠.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합의,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미수의 처벌과 감경

「형법」 제300조의 강간미수는 기수와 같은 3년 이상 징역이 기준이지만 제25조에 따라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저항으로 중단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②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의 병행

미수 감경(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적용하면 법정형 하한 3년에서 9월까지 낮출 수 있어 집행유예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는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을 막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간미수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미수는 감경의 자격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인정과 합의가 그 자격을 집행유예로 바꿉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여겨 팔을 잡은 사실을 다투거나 합의 없이 재판에 임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미수 감경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저항에 멈춘 장애미수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