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몰카 처벌 | 수면실에서 잠든 이용객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찜질방 몰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찜질방 몰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잠든 여성 이용객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옆에 있던 다른 이용객에게 적발되어 직원과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촬영물은 2건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이라 침입죄는 없었지만 잠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는데요.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용 공간의 촬영

찜질방 공용 수면실은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잠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② 잠든 피해자의 평가

피해자가 잠들어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촬영은 죄질에서 무겁게 고려되지만, 찜질복을 입은 상태의 촬영으로 노출 정도가 제한적이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과 등록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집행유예의 15년보다 짧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포렌식 참여

✔ 2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2건이고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찜질방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찜질방 몰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잠든 피해자를 촬영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촬영이 2건이며 유포가 없고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잠든 사람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죄질을 무겁게 하지만, 인정과 합의가 벌금형의 문을 엽니다.”

찜질복을 입고 있어 노출이 없으니 죄가 아니라며 촬영을 부인하거나 찜질방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거짓 진술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찜질방에서 촬영하다 적발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건수와 전송 기록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