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처벌 | 헬스장 탈의실 휴대폰 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탈의실 몰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탈의실 몰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다른 회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피해자가 눈치채고 붙잡아 신고했습니다. 촬영물은 2건이었습니다.

같은 성별 탈의실이라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신체 노출 촬영이라 촬영죄의 죄질은 무거웠는데요.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같은 성별 탈의실의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침입죄는 이용이 허용된 같은 성별의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 침입이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지만,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② 탈의실 촬영의 양형

탈의실은 신체가 노출되는 공간이라 촬영물의 내용이 무겁고 피해자의 충격이 커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초범이고 촬영이 소수이며 유포가 없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과 등록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집행유예의 15년보다 짧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포렌식 참여

✔ 2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2건이고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헬스장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헬스장 회원권을 해지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탈의실 몰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탈의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촬영이 2건이며 유포가 없고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성별 탈의실이라 침입은 아니지만 촬영은 촬영입니다. 성별은 촬영죄의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성별이라 죄가 안 된다고 여겨 촬영을 부인하거나 헬스장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거짓 진술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탈의실 촬영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건수와 전송 기록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