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혐의 | 촬영 오인 신고 포렌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카촬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카촬죄 무혐의 사건의 개요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팔을 올릴 공간이 없어 휴대전화를 허리 높이로 들고 메시지를 입력하던 Y씨는, 앞 승객이 화면 방향을 보고 촬영으로 오인해 역무원에게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Y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 주었지만 신고인은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는데요.

오인 신고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이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전부라는 점을 Y씨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카촬죄의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이 인정되지 않고 촬영물이나 촬영 시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것

카메라 앱 실행 로그와 촬영물 생성·삭제 기록, 같은 시각 다른 앱의 사용 기록이 확인됩니다. 삭제 흔적까지 없다면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③ 불송치 이유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유서에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남으면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결론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억울함이 아니라 기술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포렌식 참관과 결과 확보

✔ 카메라 실행·촬영물·삭제 흔적 모두 없음을 남겼습니다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해 분석 범위에 카메라 앱 로그와 삭제 복구를 포함하게 했고, 촬영과 삭제 어느 흔적도 없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② 당시 사용 기록 제출

✔ 그 시각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신고 시각과 일치하는 메신저 전송 기록과 입력 중이던 대화 내용을 제출해, 휴대전화를 든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촬영 행위 자체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한 뒤, 촬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촬죄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포렌식상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 삭제 흔적이 모두 없고 신고 시각에 메신저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다며 촬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씨는 불송치 이유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오인 신고는 억울함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촬영이 없었다는 것을 기계가 말하게 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촬영범으로 오인 신고를 받은 경우 억울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면 촬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단 자체가 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혐의없음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