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입건 |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

카촬죄 불입건 사례 핵심 요약

카촬죄 불입건 사건의 개요

카페에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세워 두었던 Z씨는, 옆 테이블 손님이 카메라 방향이 자신을 향한다고 생각해 신고하면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만으로 정식 입건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Z씨는 이 단계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출석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입건 전 조사는 대응에 따라 정식 입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첫 출석 전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입건 전 조사의 의미

「경찰수사규칙」에 따른 입건 전 조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되며 이 경우 피의자로 등록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② 촬영 행위의 증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휴대전화가 특정 방향을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초기 소명 자료

영상통화 기록과 같은 시각의 앱 사용 내역, 현장 CCTV는 촬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식 입건 전에 사실관계를 끝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통화·사용 기록 확보

✔ 휴대전화의 실제 용도를 보였습니다

신고 시각과 일치하는 영상통화 기록과 통화 상대의 확인서, 같은 시각 다른 앱 사용 내역을 확보해 촬영이 아닌 통화 중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카페 CCTV 보존 요청

✔ 거치대 각도와 상황을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카페에 CCTV 보존을 요청해, 휴대전화가 거치대에 세워져 있었고 Z씨가 화면을 보며 통화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③ 첫 출석 전 자료 제출

✔ 입건 없이 종결되도록 했습니다

첫 출석 전에 확보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동석해, 정식 입건 없이 조사가 종결되도록 했습니다.

카촬죄 불입건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통화 기록과 CCTV에 비추어 촬영 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정식 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Z씨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입건 전 조사는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단계이자 가장 쉽게 정식 입건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첫 출석 전이 전부입니다.”

입건 전 조사는 첫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결과가 갈립니다.

확인차 나와 달라는 연락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