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카촬죄 | 부산지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끝낸 사례

부산 카촬죄 사례 핵심 요약

부산 카촬죄 사건의 개요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충동적으로 촬영한 X씨는 뒤에 있던 시민이 이를 보고 역무원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는 30대 초범이었던 X씨에게 이 사건의 출발점은 휴대전화 안에 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요.

초범 카촬죄에서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결국 신상정보 등록 여부이므로,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카촬죄의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포렌식의 역할

추가 촬영물이 없다면 포렌식은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 수와 전송 기록 부존재가 결과서에 남아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 촬영 1회, 즉시 인정, 유포 없음,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 갖춰지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검찰 단계 전에 채워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포렌식에 먼저 협조해 유포 가능성부터 지우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① 포렌식 참관과 결과 확보

✔ 촬영물 1건·전송 없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해 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촬영물이 발각 당시 1건뿐이며 메신저 전송 기록이 없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합의

✔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응한 뒤 사과문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③ 재발방지 자료 제출

✔ 다시 없을 일임을 보였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가족의 감독 계획, 구체적인 반성문과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부산지검에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산 카촬죄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촬영이 1회에 그치고 유포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X씨는 전과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카촬죄 초범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휴대전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초기화하는 순간 증거인멸이 됩니다.”

현장에서 발각됐다면 휴대전화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진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순간 증거인멸이 더해집니다. 다음 순서는 변호인과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