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집행유예 | 다수 촬영물 소지 사건 실형 피한 사례

카촬죄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카촬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촬영을 시작한 W씨는 수개월간 이를 반복했습니다. 신고로 검거된 뒤 휴대전화에서 촬영물 수십 건이 나오면서 촬영과 소지 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촬영물 수가 많아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지만, W씨는 촬영물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검거 직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다수 촬영 사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실형 회피이고, 유포 없음과 치료, 피해 회복이 양형의 세 축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정리했죠.

① 촬영과 소지의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의 촬영물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복 촬영은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②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

촬영 횟수와 기간, 유포 여부, 피해자 수, 인정과 치료, 피해 회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포가 없고 치료와 합의가 확인된다면 다수 촬영이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사건에서는 이 조건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없음과 치료, 피해 회복을 세 축으로 세워 진행했습니다.

① 포렌식으로 유포 부존재 확인

✔ 촬영물이 외부로 나간 적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전송·공유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 제출했습니다.

② 특정 피해자와의 합의

✔ 가능한 피해 회복을 모두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기부도 실행했습니다.

③ 치료와 양형 변론

✔ 재범 위험이 낮아졌음을 증빙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을 꾸준히 받은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제출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촬영 횟수가 많지만 유포가 없고 즉각적인 인정과 치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W씨는 구속 없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횟수가 많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유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촬영물이 많은 사건은 치료와 합의를 재판 후반으로 미룰수록 재범 위험이 높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유포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