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강제추행 | 동승자 고소 앱 대화와 블랙박스로 불기소 받은 사례

카풀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카풀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G씨는 카풀 앱으로 만난 동승자를 태워 준 뒤 며칠 지나 동승자가 운전 중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고 G씨는 검찰 소환 통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G씨는 블랙박스가 음성만 남는 기종이라 증거가 없다고 여겨 자료를 내지 못했는데요.

음성 기록과 앱 대화만으로도 접촉 정황이 없었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운전 중 접촉의 가능성

운전 중인 운전자가 조수석 동승자에게 접촉하려면 한 손을 핸들에서 떼야 하고 그 순간이 블랙박스 음성과 주행 기록에 남습니다. 접촉 정황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고의적 접촉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앱 대화 기록의 의미

카풀 앱의 대화 기록은 하차 뒤 동승자가 감사 인사를 보냈는지, 불쾌함을 표시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하차 직후의 태도가 고소 내용과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③ 검찰 단계 불기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송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포함해 다시 판단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음성과 대화 기록으로 접촉 정황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블랙박스 음성 정리

✔ 운행 내내 대화가 평소와 같았음을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에서 운행 시작부터 하차까지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거부나 항의, 침묵이 없었음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② 앱 대화와 평점 기록 제출

✔ 하차 직후의 태도를 객관화했습니다

하차 뒤 동승자가 앱에서 감사 인사를 보내고 높은 평점을 남긴 기록을 제출해 고소 내용과의 불일치를 보였습니다.

③ 검찰 조사 동석과 의견서

✔ 경찰 진술을 보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석해 운행 경위를 정리해 진술하게 하고, 음성과 앱 기록을 첨부해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카풀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블랙박스 음성과 앱 기록에 비추어 운행 중 접촉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하차 직후 동승자의 태도가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G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이 없어도 음성은 남습니다. 운행 내내 이어진 대화와 하차 뒤의 감사 인사가 접촉이 없었음을 말해 줍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여기고 검찰 조사에 준비 없이 나가면 경찰 단계의 판단이 그대로 굳어져 기소로 이어집니다.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과 블랙박스 음성과 앱 대화, 평점 기록을 정리해 접촉 정황이 없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