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강제추행 | 침 시술 고소 검찰에서 진료 기록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한의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한의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한의사 H씨는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둔부 혈자리에 침 시술을 했고, 환자는 시술 뒤 그 부위 접촉이 추행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H씨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 시술의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검찰 소환 통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검찰 단계에서 진료 기록과 혈자리의 근거, 간호조무사 입회 기록을 제출해 접촉이 시술 목적이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시술 접촉과 추행의 구분

한의 시술로서의 침 치료는 증상에 따른 혈자리에 통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증상과 무관한 부위에 시술하거나 시술 목적을 벗어난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혈자리의 의학적 근거

허리 통증에 대한 둔부 혈자리 시술은 한의학 교과서에 근거가 있는 치료입니다. 시술 부위가 교과서의 혈자리와 일치하고 진료 기록에 증상과 시술 부위가 남아 있으면 시술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검찰 단계 불기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송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포함해 다시 판단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경찰 단계에서 빠진 의학적 근거를 검찰 단계에서 채웠습니다.

① 진료 기록과 혈자리 근거 제출

✔ 시술 부위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 기록과 한의학 교과서의 둔부 혈자리 자료를 발췌해 시술 부위가 근거 있는 치료 부위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간호조무사 입회 기록과 진술서

✔ 제3자의 확인을 더했습니다

시술 시 간호조무사가 입회했다는 기록과 진술서로 시술이 통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③ 검찰 조사 동석과 의견서

✔ 경찰 진술을 보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석해 시술 과정과 근거를 정리해 진술하게 하고, 기록과 자료를 첨부해 시술 목적을 벗어난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의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진료 기록과 혈자리 근거, 입회 기록에 비추어 시술이 증상에 따른 치료 목적의 접촉이었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H씨는 면허에 영향 없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시술의 근거는 교과서에 있지만 그것을 수사기관 앞에 꺼내 놓는 일은 변호인의 몫입니다. 송치는 그 일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 준비 없이 나가면 경찰 단계의 판단이 그대로 굳어져 기소와 면허 문제로 이어집니다.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과 진료 기록과 혈자리 근거, 입회 기록을 정리해 시술 목적을 벗어난 접촉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