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강제추행 | 진료 중 팔 접촉 고소 영상과 입회로 무혐의 받은 사례

치과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치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 N씨는 어금니 치료 중 환자의 머리 쪽에서 몸을 기울여 시술했고, 환자는 진료 뒤 의사의 팔이 자신의 팔과 가슴 위쪽에 닿았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진료실에는 영상이 남아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입회해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는 의사가 환자 머리 쪽에서 몸을 기울이는 자세라 팔이 환자의 상체에 닿는 일이 생기지만, 그것이 고의적 접촉인지는 영상과 입회자가 보여 주는 문제였는데요.

진료실 영상과 치료 자세의 필요성, 간호조무사 입회 기록으로 접촉이 진료 자세에서 생긴 것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진료 자세에서의 접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치료 자세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이 특정 부위를 향했는지, 접촉이 치료 동작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진료실 영상과 입회

진료실 영상은 의사의 손과 팔의 위치, 치료 동작을 보여 주고 간호조무사의 입회는 제3자의 확인을 더합니다. 두 자료가 있으면 고의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의사의 성범죄와 면허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치료 자세에서 생긴 것임을 영상과 입회로 보였습니다.

① 진료실 영상 확보와 분석

✔ 팔과 손의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진료실 영상을 확보해 치료 내내 의사의 양손이 환자의 구강과 기구에 있었고 팔이 상체에 닿은 순간이 몸을 기울인 치료 동작과 일치함을 정리했습니다.

② 치료 자세의 필요성 자료

✔ 어금니 치료 자세의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치과 진료 교과서에서 어금니 치료 시 술자의 자세와 위치를 발췌해 접촉이 치료 자세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③ 간호조무사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제3자의 확인을 더했습니다

입회한 간호조무사의 진술서를 받아 치료 동작 외의 접촉이 없었음을 보이고, 조사에 동석해 치료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치과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진료실 영상과 교과서 자료, 입회자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치료 자세에서 생긴 것이고 손이 특정 부위를 향하지 않았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N씨는 면허에 영향 없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치과 치료는 몸을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에서 생긴 접촉과 고의적 접촉은 영상 속 손의 위치가 구분해 줍니다.”

치료 자세 때문이었다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은 그 자세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고소인 진술 쪽으로 기울고 면허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진료실 영상과 교과서 자료, 입회자 진술로 접촉이 치료 동작에서 생긴 것임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