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흉기 |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돼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축소된 사례

특수강제추행 흉기 사례 핵심 요약

특수강제추행 흉기 사건의 개요

A씨는 귀가길에 앞서가던 여성의 어깨를 잡아 접촉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가방에서 업무용 공구가 발견되자 검찰은 흉기를 지닌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구는 일터에서 쓰던 것으로 범행과 무관했고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흉기 휴대 부분을 다퉈 법정형 5년 이상의 특수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평가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흉기 등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소지한 물건을 우연히 지니고 있었을 뿐 범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축소 사실 인정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수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추행의 양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가능하며, 초범과 합의,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흉기 휴대를 부정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해 양형을 갖췄습니다.

① 공구의 업무 관련성 입증

✔ 사용 의도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A씨의 직업과 근무 기록, 공구의 구매 내역과 사용처, 사건 당일 퇴근 후 귀가 중이었다는 교통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체포 당시 상황 정리

✔ 공구를 꺼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체포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CCTV로 공구가 가방 안에 있었고 범행 중 꺼내거나 위협에 쓰인 사실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강제추행 부분 인정과 합의

✔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반성문, 변호인 경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흉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구가 업무상 소지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흉기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강제추행은 무죄로 하고,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가방 속 공구 하나가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바꿉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재판의 절반입니다.”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죄명에 눌려 접촉 자체까지 부인하면 현장 체포와 CCTV 앞에서 신빙성을 잃고 흉기 휴대 부분을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물건의 업무 관련성과 사용 의도의 부존재를 자료로 보여 흉기 휴대를 부정하는 것이 벌금형으로 축소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