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강제추행 무죄 | 옆 테이블 접촉 고소 증인신문으로 무죄 받은 사례

술집 강제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술집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자영업자 F씨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화장실에 가는 길에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해 기소됐습니다. 술집에는 화장실 통로를 비추는 CCTV가 없었고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F씨는 그 시각에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는데요.

재판에서 무죄는 고소인 진술과 동석자 진술, 결제 기록의 틈에서 나온다는 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① 무죄 추정과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곧 유무죄를 가르므로 진술의 변화와 객관 기록과의 모순이 핵심입니다.

② 동선과 좌석 배치

고소인이 진술한 접촉이 성립하려면 그 시각에 피고인이 통로에 있었어야 합니다. 동석자 진술과 주문·결제 기록으로 피고인이 자리에 있었음을 보이면 진술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③ 진술 번복의 평가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접촉 부위와 방식, 시각이 달라지면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증인신문에서 그 변화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무죄의 방법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인 진술의 전제와 변화를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① 동석자 증인신문

✔ 피고인이 자리를 뜨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동석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에 F씨가 자리에 있었음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② 주문·결제 기록 제출

✔ 시각별 동선을 객관화했습니다

술집의 주문 기록과 카드 결제 시각을 확보해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 전후로 F씨 테이블의 주문이 이어졌음을 보였습니다.

③ 고소인 증인신문

✔ 진술의 변화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접촉 부위와 시각이 달라진 점을 확인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술집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석자 진술과 결제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한 시각에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고소인 진술이 변한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F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 없는 술집 사건의 무죄는 동석자와 영수증에서 나옵니다. 그 시각에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진술을 무너뜨립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미루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증거를 처음부터 쌓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기소 직후 변호인과 동석자 진술과 주문·결제 기록을 확보하고 고소인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것이 무죄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