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무혐의 | 초대 메시지와 출입 기록으로 불기소된 사례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상대의 초대로 상대 집에서 술을 마셨고 자정 무렵 귀가했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A씨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고소 자체로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초대 사실과 접촉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주거침입과 동의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이며, 거주자의 초대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닙니다. 초대 메시지와 함께 공동현관을 통과한 기록은 동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②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의 무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 조항이나 경합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기에 침입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사건의 무게를 낮추는 출발이 됩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사건 후 보낸 메시지가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초대와 접촉의 부존재를 시간순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초대 메시지와 출입 기록

✔ 동의 진입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집 주소를 보내며 초대한 메시지와 고소인이 공동현관을 열어 준 시각의 출입 기록, 함께 들어가는 공동현관 CCTV를 확보했습니다.

② 사건 후 대화 기록

✔ 고소인의 이후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귀가 후 고소인이 잘 들어갔는지 묻고 다음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추행 주장과 어긋남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해 초대 경위와 귀가 시각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고소인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인이 초대한 메시지와 출입 기록에 비추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사건 후 고소인의 메시지가 추행 주장과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이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나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에 당황해 고소인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집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출입 기록 앞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초대받아 들어간 상태에서는 고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초대 메시지와 출입 기록, 사건 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침입과 접촉의 부존재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