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추행 공범 무혐의 | 친구의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합동 추행 공범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합동 추행 공범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와 술집에 있었고, 친구가 옆 테이블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졌습니다. 여성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며 A씨도 공범으로 신고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이 무거워졌는데요.

A씨가 접촉에 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를 말렸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합동범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합동은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동이 인정되지 않고 실행 행위의 분담이나 협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방조와의 구분

실행에 협동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접촉을 제지하거나 말린 행위는 방조가 아닙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협동이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며, 공범으로 입건되었더라도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지했음을 영상과 진술로 보였습니다.

① 술집 CCTV 보전

✔ 제지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술집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친구가 옆 테이블로 이동하는 동안 A씨는 자리에 남아 있었고 이후 친구의 팔을 잡아끌어 자리로 데려온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종업원·목격자 진술

✔ 제3자 진술을 모았습니다

술집 종업원과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서 A씨가 친구를 말리고 여성에게 사과한 장면을 봤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친구와의 분리 대응

✔ 진술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측 변호인과 별도로 대응하고 조사에 동석해 A씨의 행동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합동 추행 공범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A씨가 접촉에 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지한 것으로 보이며 합동이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친구는 단독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함께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영상이 증명합니다.”

친구를 보호하려고 친구의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친구와 진술을 맞추면 CCTV 앞에서 두 사람 모두 신빙성을 잃고 A씨까지 합동범으로 기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면 친구와 분리해 대응하고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협동의 부존재와 제지 사실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