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아동 추행 | 지도 접촉의 범위를 도장 영상과 매뉴얼로 입증한 사례

태권도 관장 아동 추행 사례 핵심 요약

태권도 관장 아동 추행 사건의 개요

태권도 관장 A씨는 초등학생 수련생의 발차기 자세를 교정하며 허리와 다리를 잡았고, 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 신고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매우 컸는데요.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음을 영상과 매뉴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13세 미만 아동 추행의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있어도 하한이 3천만 원이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실형 위험이 커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지도 접촉과 추행의 구분

운동 지도 중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은 지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이 아닙니다. 협회의 지도 매뉴얼과 다른 지도자의 관행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도장 영상과 협회 매뉴얼, 보호자 진술로 지도 접촉임을 보였습니다.

① 도장 CCTV 확보

✔ 접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도장 영상에서 A씨가 다른 수련생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자세를 교정했고 문제된 접촉이 발차기 교정 중 허리와 다리를 잡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② 협회 지도 매뉴얼

✔ 통상적 방법임을 보였습니다

태권도 협회의 자세 교정 매뉴얼과 다른 관장들의 진술로 발차기 교정 시 허리와 다리를 잡는 것이 통상적 지도 방법임을 정리했습니다.

③ 다른 수련생 보호자 진술

✔ 지도 방식의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다른 수련생 보호자들에게서 A씨의 지도 방식을 보아 왔고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태권도 관장 아동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도장 영상과 협회 매뉴얼, 다른 보호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발차기 자세 교정에 필요한 통상적 지도 방법이었고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도장 운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발차기를 가르치려면 허리와 다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인지 추행인지는 매뉴얼과 영상이 말해 줍니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에 당황해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도장 영상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지도 범위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지도에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접촉을 인정하되 도장 영상과 협회 매뉴얼, 다른 보호자들의 진술로 통상적 지도 방법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