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추행 불송치 | 어깨동무 접촉 참석자 진술로 추행 고의 부정한 사례

회식 추행 불송치 사례 핵심 요약

회식 추행 불송치 사건의 개요

팀장 E씨는 회식 자리에서 건배하며 옆에 앉은 동료의 어깨에 팔을 올렸고, 그 동료가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E씨는 같은 자리에서 여러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어깨동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깨동무가 추행이 되는지는 그 자리의 맥락과 상대의 반응, 다른 참석자에게도 같은 방식이었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날 자리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였는데요.

참석자들의 진술과 당시 사진을 모아 특정인에 대한 성적 접촉이 아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추행의 판단 기준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어깨동무나 손 접촉이 곧바로 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어울린 자리라면 특정 접촉만을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맥락 증거의 의미

같은 자리 참석자의 진술과 사진, 대화 기록은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을 보여 줍니다. 고소인에게만 다른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 고소인이 그 자리에서 거부 반응을 보였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맥락 증거가 갖춰지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그날 자리 전체를 참석자 진술과 사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① 참석자 진술서 확보

✔ 같은 방식의 접촉이 모두에게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회식 참석자 여덟 명으로부터 건배 중 어깨동무가 여러 사람 사이에 오갔고 고소인도 웃으며 응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② 당시 사진과 메신저 정리

✔ 자리의 분위기를 객관화했습니다

회식 중 촬영된 사진과 회식 후 단체 대화방의 대화를 정리해 고소인이 그 자리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어깨동무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맥락 자료를 첨부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식 추행 불송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참석자 진술과 사진에 비추어 어깨동무가 여러 사람 사이에 오간 자리의 일부였고 특정인에 대한 성적 접촉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씨는 팀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접촉도 맥락이 다르면 결론이 다릅니다. 그날 자리 전체를 수사기관 앞에 옮겨 놓는 것이 방어입니다.”

어깨동무일 뿐이라는 해명을 말로만 반복하면 고소인 진술과 대등하게 놓여 상사라는 지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참석자 진술과 사진, 대화 기록으로 그날 자리의 맥락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