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허위 고소 | 승진 탈락 뒤 동료의 고소를 근무 기록으로 무혐의 사례

강간 허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강간 허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승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탈락한 동료에게서 특정 날짜 회식 후 강간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날짜에 A씨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는데요.

출입 기록과 업무 시스템 로그로 고소된 시간의 위치를 보이고 고소 경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알리바이와 범죄인정안됨

고소된 시간에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출입 기록과 시스템 로그로 확인되면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② 회사 기록의 증거 가치

사무실 출입카드 기록과 업무 시스템 접속 로그는 특정 시간에 피의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회사의 협조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확보합니다.

③ 고소 경위의 검토

승진 탈락 직후 제기된 고소는 고소 동기에 관한 사정으로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알리바이가 명확하면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회사 기록으로 고소된 시간의 위치와 활동을 재구성했습니다.

① 출입카드 기록

✔ 사무실에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회사의 협조로 고소된 날 저녁 A씨가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과 회식 장소에 간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업무 시스템 로그

✔ 활동을 보였습니다

고소된 시간에 A씨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린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③ 회식 참석자 진술과 고소 경위

✔ 불참과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회식 참석자에게서 A씨가 불참했다는 진술서를 받고 승진 심사와 고소까지의 시간 순서를 비난 없이 정리했습니다.

강간 허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출입 기록과 시스템 로그에 비추어 고소된 시간에 A씨가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는 모든 출입과 접속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억울한 고소에서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됩니다.”

승진 탈락에 대한 보복이 분명하다며 고소인의 근무 태도를 회사에 알리거나 동료들에게 고소 사실을 이야기하면 2차 가해와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지고 별도 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고소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고소인을 비난하는 대신 출입 기록과 시스템 로그, 회식 참석자 진술로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이고 고소 경위는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