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명의 도용 | 지인이 내 이름으로 예약한 사실을 밝혀 무혐의 받은 사례

성매매 명의 도용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명의 도용 사건의 개요

A씨는 단속된 업소의 장부와 예약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옛 전화번호가 있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업소를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부의 이름이 본인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는데요.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통신사 기록과 지인의 진술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부 기재와 실제 이용자

업소 장부와 예약 기록의 이름은 예약자가 임의로 댄 것일 수 있어 본인의 이용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는 결제 기록과 CCTV, 종업원 진술,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② 명의 도용의 입증

예약에 쓰인 전화번호가 당시 본인의 번호가 아니었거나 지인이 사용하던 번호였음을 통신사 기록으로, 지인이 본인의 이름을 대고 예약했음을 지인의 진술로 입증하면 본인의 이용이 부정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본인이 이용한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통신사 기록과 지인의 진술, 행적으로 명의 도용을 입증했습니다.

① 전화번호 사용자 확인

✔ 옛 번호였음을 보였습니다

통신사 기록으로 장부의 번호가 A씨가 해지한 옛 번호이고 예약 당시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지인의 진술 확보

✔ 도용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번호를 사용하던 지인이 A씨의 이름을 대고 예약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③ 행적 소명과 의견서

✔ 이용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장부 기재 날짜의 카드 내역과 위치 기록으로 다른 곳에 있었음을 정리하고 명의 도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명의 도용 사건의 결과

검사는 장부의 전화번호가 A씨의 옛 번호로 예약 당시 지인이 사용 중이었고 지인이 A씨의 이름을 대고 예약했음을 인정했으며 A씨의 행적이 다른 곳으로 확인된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부의 이름은 예약한 사람이 댄 이름일 뿐입니다. 그 번호를 누가 쓰고 있었는지가 진짜 이용자를 가려냈습니다.”

이름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지인을 감싸느라 도용 사실을 숨기면 처벌되지 않을 사건이 처벌 사건이 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해 장부에 오른 상태에서는 통신사 기록으로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지인의 진술과 그 날의 행적으로 명의 도용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