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초범 | 합의 없이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강간미수 초범 사례 핵심 요약

강간미수 초범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축제 뒤풀이 후 동기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며 붙잡았고, 동기가 저항하자 멈췄습니다. 동기는 신고했고 A씨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어떤 연락도 거부했습니다.

초범이고 미수였지만 합의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있었죠.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범과 강간미수의 양형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수 감경에 더해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사회적 유대가 함께 인정되어야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형사공탁 제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법원은 공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합니다.

③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

대학 징계위원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 판결과 치료 기록, 재범 방지 조치가 징계 수위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를 대신할 양형 자료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법원을 통한 사과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변호인의 연락 시도 경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사회적 유대 자료

✔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알코올 문제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휴학 확인서, 지도교수와 가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강간미수 초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치료와 사회적 유대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받으며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는 사정은 집행유예의 자격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공탁과 치료 기록이 자격을 결과로 만듭니다.”

초범이고 미수이니 선처될 것이라 여겨 양형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거나 합의가 거부되자 동기에게 계속 연락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연락을 중단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형사공탁과 치료 기록, 학교와 가족의 자료를 갖춰 미수 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