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초범 | 합의 없이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초범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초범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동아리 뒤풀이 후 만취해 잠든 후배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후배는 다음 날 신고했고 A씨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어떤 연락도 거부했습니다.

초범이지만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 합의 없이는 실형이 원칙처럼 다뤄지는 상황이었죠.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범과 준강간의 양형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초범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사회적 유대가 함께 인정되어야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형사공탁 제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법원은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으로 하한 3년에서 3년 이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를 대신할 양형 자료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법원을 통한 사과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변호인의 연락 시도 경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사회적 유대 자료

✔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알코올 문제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동아리 탈퇴 확인서, 지도교수와 가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준강간 초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잠든 후배를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치료와 사회적 유대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학업을 이어 가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는 사정은 준강간에서 집행유예의 자격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공탁과 치료 기록이 자격을 결과로 만듭니다.”

초범이니 선처될 것이라 여겨 양형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거나 합의가 거부되자 후배에게 계속 연락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법정형 하한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연락을 중단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형사공탁과 치료 기록, 학교와 가족의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