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무혐의 | 상해 요건이 부정되고 강간 부분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례

강간치상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강간치상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상대에게서 마지막 관계가 강간이었고 그때 팔에 멍이 들었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 고소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컸는데요.

멍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계에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치상의 상해 요건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은 강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멍이나 긁힘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상해가 부정된 경우

상해가 부정되면 강간치상은 성립하지 않고 강간 여부만 검토되며, 강간의 폭행·협박도 입증되지 않으면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상해와 폭행·협박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해 요건과 폭행·협박 요건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① 상해 여부 검토

✔ 멍의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과 진단서를 검토해 멍이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음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관계 전후 대화

✔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관계 전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와 관계 직후 애정 메시지, 이별 직전 다툼과 고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관계는 인정하고 요건을 다퉜습니다

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고 멍의 원인을 알지 못함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강간치상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멍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전후 대화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과 강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멍 사진 한 장이 죄명을 강간치상으로 바꿉니다. 그 멍이 법이 말하는 상해인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강간치상이라는 죄명과 법정형에 눌려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멍이 생긴 경위를 지어내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상해와 폭행·협박을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상해 요건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멍이라면 판례에 비추어 상해가 아님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관계 전후 대화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함께 보이는 것이 강간치상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