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처벌 | 상해가 부정돼 강간으로 축소되고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강간치상 처벌 사례 핵심 요약

강간치상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손목을 잡고 관계를 가졌고, 상대의 손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상대는 신고했고 검찰은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관계에 강제가 있었던 점은 A씨도 인정했지만 강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죠.

멍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퉈 강간으로 축소 인정을 받고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치상과 강간의 법정형 차이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만으로는 하한이 2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실형이 원칙처럼 다뤄집니다. 상해가 부정되어 강간(3년 이상)으로 축소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열립니다.

② 상해 여부의 판단

대법원은 강간 과정에서 생긴 손목의 멍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정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으며,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실제 치료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축소 사실의 인정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해 요건을 다투고 강간 부분은 인정해 양형을 갖췄습니다.

① 상해 여부 다툼

✔ 멍의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진단서의 전치 1주 기재와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멍이 자연 치유된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강간 부분 인정과 합의

✔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거부에도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간치상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손목의 멍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간치상은 무죄로 하고, 강간을 인정하되 자백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손목의 멍이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 멍이 상해인지 다투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강간치상이라는 죄명에 눌려 관계의 강제성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상해 부분을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강간치상 그대로 유죄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강제가 있었던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진단서와 치료 여부, 판례로 상해 요건을 다퉈 강간으로의 축소를 구하며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