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불법촬영 처벌 | 전신 촬영이 신체 강조 아님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거리 불법촬영 처벌 사례 핵심 요약

거리 불법촬영 처벌 사건의 개요

사진 취미가 있는 A씨는 번화가 거리 풍경을 촬영하던 중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을 찍었다며 항의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그 여성이 포함된 거리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촬영물에 여성이 찍힌 것은 사실이었지만 촬영죄의 요건인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촬영물 전체와 촬영 각도로 일반적 거리 촬영이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죄의 성적 수치심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확대나 강조 여부, 촬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며, 옷을 입은 상태의 일반적 전신 촬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초상권과 촬영죄의 구분

동의 없는 촬영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이 없으면 촬영죄라는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촬영물이 촬영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물 전체와 각도로 일반적 거리 촬영이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촬영물 전체 제출

✔ 거리 풍경 촬영의 일부였음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촬영한 거리 사진 전체를 제출해 여성이 포함된 사진이 풍경 촬영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촬영 각도와 부위 분석

✔ 신체 강조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문제된 사진이 눈높이에서 촬영된 전신 사진으로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음을 확대 분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진 삭제와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리 불법촬영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물이 눈높이에서 촬영된 일반적 전신 사진으로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았고 거리 풍경 촬영의 일부였다며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찍혔다는 사실과 촬영죄는 다릅니다. 무엇을 어떤 각도로 찍었는지가 죄를 정하고, 사진 전체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신고에 당황해 촬영물을 삭제하면 일반적 거리 촬영이었음을 보여 줄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촬영죄 성립을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촬영물이 특정 부위를 강조하지 않은 전신 촬영이라면 삭제하지 않고 촬영물 전체와 촬영 각도를 분석해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의 불충족을 법리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