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조교 추행 고소 | 일정과 CCTV로 접촉 없었음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교수 조교 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교수 조교 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교수 A씨는 지도하던 조교가 학위 심사에서 탈락한 뒤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교는 특정 날짜 연구실에서 A씨가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와 조교라는 관계는 위력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 고소 자체로 대학 조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었죠.

위력 여부보다 고소된 날짜에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를 객관 자료로 다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교수와 조교의 보호·감독 관계

교수는 조교의 학위와 연구 활동을 지도·평가하는 지위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관계의 존재와 별개로 추행 행위 자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고소 경위에 학위 탈락 등 다른 동기가 있고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대학 조사와 형사 절차

대학 성희롱 조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된 날짜에 접촉이 있을 수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일정 기록 확보

✔ 외부 회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고소된 날짜에 A씨가 외부 학회에 참석한 기록과 교통·숙박 영수증, 학회 측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건물 CCTV 보전

✔ 연구실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대학 시설팀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해당 날짜 연구동 출입구 영상과 출입카드 기록에서 A씨의 출입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대학 조사 대응

✔ 형사 절차와 병행했습니다

대학 조사위원회에 같은 자료를 제출해 절차를 보류시키고 조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교수 조교 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된 날짜에 A씨가 외부 학회에 있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어긋나며 학위 탈락 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 징계 없이 강의와 연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수와 조교의 관계는 위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학위 탈락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의 학업 태도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위력을 행사하는 정황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대학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고소된 날짜와 장소에 접촉이 있을 수 없었다면 일정 기록과 출입 기록, CCTV를 확보해 접촉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