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직원 추행 | 간호조무사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기소유예로 면허 지킨 사례

병원장 직원 추행 사례 핵심 요약

병원장 직원 추행 사건의 개요

개인 병원 원장 A씨는 진료가 끝난 뒤 간호조무사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퇴사하면서 고소했습니다.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고용 관계이자 의료 현장의 지휘 관계라 위력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였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와 병원 운영에 영향을 주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① 의료 현장의 위력 관계

병원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고용주이자 업무 지휘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됩니다. 진료 후 접촉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② 의료인 성범죄와 면허

「의료법」 제8조는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로 규정하며,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 확정은 의료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병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이런 영향이 없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조치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병원 차원의 예방 조치까지 갖춰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접촉 시기와 부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격려의 표현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병원 직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을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고소인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병원 예방 조치

✔ 제도적 재발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직원 고충 처리 창구 지정, 진료 외 접촉 금지 지침을 제정해 상담 이수증과 함께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병원장 직원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병원 차원의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면허와 병원 운영에 영향 없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인에게 성범죄 유죄는 면허의 문제입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병원의 존속을 가릅니다.”

직원을 격려한 것뿐이라며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면 위력 관계에서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 의료기관 취업제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의료인의 경우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병원 차원의 예방 조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면허와 병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