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습추행 | 어깨 감싸고 포옹한 사건에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노래방 기습추행 사례 핵심 요약

노래방 기습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동호회 뒤풀이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하던 회원의 어깨를 감싸고 노래가 끝나자 갑자기 포옹했습니다. 회원은 뿌리치고 노래방을 나간 뒤 고소했습니다.

노래방 복도 CCTV에 회원이 급히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같은 방 회원들도 포옹을 목격했는데요.

함께 노래한 분위기를 동의로 주장하기보다 접촉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노래방 안 기습적 포옹

함께 노래하던 분위기에서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포옹하는 행위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뿌리치고 나간 사정은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② 동호회 관계와 합의

동호회 등 지속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공통 지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압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원칙입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동호회를 거치지 않는 합의로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분위기를 동의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깨 접촉과 포옹의 경위, 상대가 뿌리친 뒤 멈춘 사정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동호회 운영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운영진의 중재 제안을 사양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동호회 탈퇴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동호회 탈퇴 확인서,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노래방 기습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호회 탈퇴 등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함께 노래했다는 것은 함께 있었다는 뜻이지 안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분위기였으니 포옹도 괜찮을 줄 알았다는 주장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동호회 운영진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압박으로 이어져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습적 포옹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 동호회 탈퇴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