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추행 처벌 | 반복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사 학생 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교사 학생 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담임 반 학생의 허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고, 학생이 학교 성고충 창구에 신고해 직위해제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교사가 담임 반 학생에게 반복 접촉한 사건이라 벌금형은 어렵고 징역형과 파면이 함께 거론되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아 징계에서도 파면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교사의 학생 추행과 양형

교사가 담임 반 학생에게 반복 접촉한 경우 보호·감독 관계와 반복성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해 벌금형이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과 보호자 합의, 치료, 사직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교원 징계와 파면·해임의 차이

「교육공무원법」상 성비위 교사는 파면 또는 해임이 원칙이지만, 파면은 퇴직금이 감액되고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반면 해임은 퇴직금 전액과 3년 임용 제한으로 차이가 큽니다. 형사 판결과 합의, 자진 사직 의사가 징계 수위에 반영됩니다.

③ 취업제한

교사의 학생 대상 범행은 취업제한 면제가 어려우며 기간 단축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 사직으로 집행유예와 징계 감경을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횟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 기록과 사직서

✔ 재범 방지와 징계 감경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는 사직서를 재판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교사 학생 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반복 접촉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와 사직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징계위원회는 파면 대신 해임으로 징계를 마쳤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교직을 떠나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담임 교사의 반복 접촉은 벌금형과 교직 모두를 잃게 합니다. 남은 것은 실형과 파면을 피하는 일이고, 인정과 합의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학생을 격려한 것뿐이라며 접촉의 성격을 다투거나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하면 위력 행사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실형과 파면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담임 반 학생에게 반복 접촉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직서를 재판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와 파면 회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