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 성추행 고소 | 축제 단체 사진의 어깨동무가 신고됐으나 불기소된 사례

어깨동무 성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어깨동무 성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축제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며 옆 사람의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옆 사람은 며칠 뒤 이를 기습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촬영을 위해 여러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한 상황이었고 촬영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요.

접촉의 맥락과 성적 의도의 부존재를 영상과 함께 찍은 사람들의 진술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습추행과 성적 의도

기습추행도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므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 시 서로 어깨동무하는 통상적 자세는 그 자체로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접촉 부위와 맥락

대법원은 접촉 부위뿐 아니라 경위, 목적, 지속 시간, 주변 상황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자세로 촬영에 응한 상황은 접촉의 맥락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 순간의 영상과 함께 찍은 사람들의 진술로 맥락을 보였습니다.

① 촬영 영상 확보

✔ 자세의 맥락을 보였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던 순간을 촬영한 다른 참가자의 영상을 확보해 여러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함께 찍은 사람들의 진술

✔ 제3자 진술을 모았습니다

같은 사진에 찍힌 사람들에게서 촬영을 위해 서로 어깨동무했고 고소인도 당시 웃으며 응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접촉을 인정하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어깨에 팔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촬영 자세였고 촬영 후 곧바로 팔을 내렸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어깨동무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과 참가자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한 통상적 자세로 이루어졌고 촬영 후 곧바로 팔을 내렸으며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어깨에 팔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을 함께 찍은 사람들이 맥락을 말해 줍니다.”

고소 사실에 당황해 어깨에 팔을 올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사진과 영상 앞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성적 의도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촬영 자세의 접촉이라면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촬영 순간의 영상과 함께 찍은 사람들의 진술로 맥락과 성적 의도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