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초범이 합의와 교육 이수로 종결한 사례

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이용객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촬영은 없었지만 목적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침입죄 초범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데요.

인정과 합의, 교육으로 재판 없이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침입죄 초범의 기소유예

초범이 성적 목적을 인정하고 신고자와 합의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이 확인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② 합의의 상대방

침입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죄로 분류되지만 신고한 이용객이 불안과 수치심을 느낀 당사자로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상대방이 되며,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합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침입죄 초범에서는 검찰 단계 종결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합의, 교육 이수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와 인정

✔ 목적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목적을 인정하고 촬영이 없었음을 휴대폰 제출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촬영이 없었고 신고자와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들어간 것을 부인하지 않고 사과한 것이 기소유예의 시작이었습니다. 침입죄 초범은 그 두 가지로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며 목적을 다투다 CCTV로 체류와 행동이 확인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이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초범이라면 목적을 인정하고 휴대폰 제출로 촬영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신고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