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무죄 | 거리에서 뒤에서 껴안았다는 공소사실을 CCTV로 깨뜨린 사례

기습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기습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밤거리를 걷다 앞서가던 여성과 어깨가 스쳤습니다. 여성은 A씨가 뒤에서 껴안았다며 신고했고 검찰은 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접촉이 스친 정도였다고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채 기소되었죠.

재판에서 거리 CCTV를 확보해 껴안는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과 유죄의 입증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대법원은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영상이 진술과 어긋나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② 증거보전과 영상 확보

거리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지자체나 상가가 별도로 보관한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 재판 단계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어떤 부수 처분도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판 단계에서 영상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다퉜습니다.

① 영상 추적과 확보

✔ 상가 보관 영상을 찾았습니다

사건 장소 인근 상가 중 영상을 장기 보관하는 곳을 찾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두 사람이 스치며 지나가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영상 분석

✔ 접촉의 형태를 구체화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A씨의 팔이 여성의 몸을 감싼 순간이 없고 어깨가 스친 뒤 곧바로 지나갔음을 정리한 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 검토

✔ 진술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접촉 방식과 시간이 달라진 점을 정리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기습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영상에 비추어 껴안는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소되었다고 증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놓친 영상을 재판에서 찾는 것이 무죄의 길입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무죄를 포기하고 합의로 벌금형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껴안는 접촉이 없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도 인근 상가의 보관 영상을 추적해 확보하고 진술의 변화를 함께 다투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