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초범 |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사람 포옹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기습추행 초범 사례 핵심 요약

기습추행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취 상태로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여성이 소리치자 행인이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기습 포옹이라 검찰은 약식이 아닌 정식 기소를 선택했는데요.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알코올 치료 기록으로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①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습 포옹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습추행의 전형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점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초범의 양형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쳤으며 합의와 처벌불원,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정식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공개·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며, 초범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취한 상태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피해자 측과 정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알코올 치료와 사회적 유대

✔ 공개·고지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의존 검사와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을 들어 면제를 구했습니다.

기습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기습 포옹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는 사정은 벌금형의 자격이지 무죄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 자격을 결과로 만드는 것은 인정과 치료입니다.”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접촉을 다투거나 초범이니 선처될 것이라 여겨 합의 없이 재판에 임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과 공개·고지 명령까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습 포옹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알코올 치료 기록을 갖춰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후 생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