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벌금 | 회식에서 동료 볼에 입맞춤한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기습추행 벌금 사례 핵심 요약

기습추행 벌금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에서 취한 상태로 옆자리 동료의 볼에 입맞춤했습니다. 여러 동료가 목격했고 피해자는 인사팀에 신고한 뒤 고소했습니다.

목격자가 많고 인사팀 기록이 있어 접촉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는데요.

직장 내 사건이고 목격자가 많아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고 약식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① 볼 입맞춤과 기습추행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볼에 입맞춤하는 행위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습추행의 전형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약식명령과 벌금형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을 발령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은 약식 청구와 벌금 액수에 반영됩니다.

③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약식명령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로 약식 청구를 이끌었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취한 상태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접촉 경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회사 인사팀과 분리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송치 직후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와 의견서

✔ 약식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부서 이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기습추행 벌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직장 회식에서 다수가 목격한 사건이라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정직 징계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취했다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입니다. 인정과 합의가 벌금과 재판을 가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접촉을 부인하거나 회사 동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하면 목격자 진술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구공판 기소와 재판 출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음주 관리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송치 직후 제출하는 것이 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