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강제추행 | 취객 부축 고소 블랙박스와 통화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대리기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대리기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리기사 C씨는 만취한 여성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전한 뒤 승객이 혼자 걷지 못해 집 앞까지 부축했습니다. 다음 날 승객은 부축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고소했습니다.

부축은 만취한 승객을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승객이 기억을 잃은 상태라 그 과정이 어떻게 기억됐는지가 문제였는데요.

블랙박스와 대리 앱의 운행 기록, 승객의 보호자에게 전화해 인계한 통화 기록으로 부축의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부축과 추행의 구분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는 접촉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부축의 범위를 넘어 특정 부위에 접촉했는지가 문제되므로 부축의 경위와 방식을 객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② 대리기사 사건의 특징

대리기사는 승객의 차량으로 운행하므로 승객 차량의 블랙박스에 차 안 상황이 남고, 대리 앱에는 운행 시작과 종료 시각, 위치가 기록됩니다. 승객이 기억을 잃은 사건에서 이 기록이 진술을 대신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보호자에게 인계한 통화 기록은 부축의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부축의 경위를 기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① 블랙박스와 대리 앱 기록 확보

✔ 운행과 하차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승객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대리 앱의 운행 기록을 확보해, 목적지 도착 뒤 승객이 혼자 내리지 못한 상황과 부축 시작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② 보호자 통화 기록 제출

✔ 인계의 목적을 보였습니다

C씨가 승객의 휴대전화로 보호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집 앞에서 인계한 통화 기록과 보호자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부축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부축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기록을 첨부해 부축의 범위를 넘는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기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블랙박스와 앱 기록, 보호자 통화 기록에 비추어 접촉이 만취 승객의 안전한 인계를 위한 부축이었고 그 범위를 넘는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대리 운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만취 승객을 집까지 데려다준 대리기사에게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보호자에게 건 전화 한 통이 부축의 목적을 증명합니다.”

승객이 기억을 잃은 사건에서 부축이었다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승객의 단편적 기억과 맞서는 구도가 되어 조사가 길어지고 결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 변호인과 블랙박스와 앱 기록, 보호자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부축의 경위를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