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반복 | 수십 차례 전송이 스토킹과 병합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통매음 반복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반복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의 신고로 통매음과 스토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복 전송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검토되고 스토킹까지 병합되어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접근 금지 준수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복 전송과 스토킹

성적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면 통매음이 경합범으로 가중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병합됩니다.

② 집행유예와 등록

반복 통매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매음 집행유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접근 금지 준수와 합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③ 잠정조치의 준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의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되고 구속 사유가 되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근 금지를 준수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잠정조치 준수

✔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준수하며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집착 행동 상담 이수증, 재범 위험성 평가, 거주지 이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반복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십 차례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죄질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며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한 통은 벌금이지만 수십 통은 징역형의 문 앞에 섭니다. 연락을 끊고 치료받는 것만이 그 문을 닫는 방법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중에 사과하려고 한 번만 연락하면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반복 전송으로 통매음과 스토킹이 병합된 상태에서는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