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강제추행 무혐의 | 뒷좌석 접촉 고소 블랙박스로 불송치 받은 사례

택시 동승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택시 동승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회사원 E씨는 모임 뒤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탔고, 며칠 뒤 지인이 뒷좌석에서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E씨는 급회전 때 몸이 쏠린 것 외에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택시 안은 좁고 어두워 접촉 여부를 두고 진술이 맞서기 쉽지만, 택시 블랙박스는 차 안을 비추고 음성까지 남기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대로 보여 주는데요.

택시 회사에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하고 급회전 시각과 진술한 접촉 시각을 대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차량 쏠림과 고의적 접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급회전이나 급정거로 몸이 쏠려 닿은 접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접촉 시각이 차량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손이 특정 부위를 향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택시 블랙박스의 증거 가치

택시 블랙박스는 차 안을 비추고 음성을 함께 녹음하므로 접촉의 순간과 두 사람의 대화, 거부 반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블랙박스로 접촉의 순간과 대화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① 택시 블랙박스 보존 요청과 확보

✔ 영상과 음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결제 기록으로 택시를 특정하고 택시 회사에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② 급회전 시각과 접촉 시각 대조

✔ 쏠림의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에서 급회전으로 두 사람이 함께 쏠린 순간과 고소인이 진술한 접촉 시각이 일치하고, 그 외 시간에는 E씨가 창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음성 기록 정리

✔ 거부 반응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에서 하차까지 두 사람의 대화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거부나 항의가 없었음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택시 동승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에 비추어 접촉이 급회전으로 몸이 쏠린 순간에 그쳤고 손이 특정 부위를 향하거나 거부 반응이 있었던 정황이 없다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씨는 조사 한 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택시 안 사건은 블랙박스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은 손을 보여 주고 음성은 그 순간의 분위기를 보여 줍니다.”

택시 안이라 증거가 없다고 여기고 부인만 반복하면 고소인 진술과 맞서는 구도가 되어 결론이 늦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 변호인과 결제 기록으로 택시를 특정해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하고 급회전 시각과 접촉 시각을 대조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