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의뢰 처벌 | 제작을 부탁한 사실로 공범이 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딥페이크 의뢰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딥페이크 의뢰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을 보내 합성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제작자에 대한 수사에서 의뢰 기록이 확인되어 A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의뢰는 교사에 해당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반포 부존재와 합의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뢰의 교사범 성립

타인에게 합성을 의뢰해 제작하게 한 자는 「형법」 제31조에 따라 편집죄의 교사범으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사진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받은 행위는 교사와 소지에 해당합니다.

② 의뢰의 평가

의뢰자는 제작 도구를 다루지 않았을 뿐 제작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평가되며, 대가를 지급했다면 시장을 유지시킨 점이 가중 요소가 됩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의뢰가 1회이고 결과물을 반포하지 않았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합의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도 10년간 등록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교사범 법리를 받아들이고 반포 부존재와 합의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의뢰 사실 인정과 포렌식

✔ 반포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의뢰와 수령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제출해 결과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은 뒤 삭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제출하고 1회 의뢰에 반포가 없음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딥페이크 의뢰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지인의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1회이고 반포가 없으며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사진을 보내고 결과물을 받은 사람은 만든 사람과 같은 죄로 처벌됩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의뢰 사실을 부인하면 제작자 측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합성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교사범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와 수령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반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