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 자수해 두 번의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고등학생 사촌의 사진을 합성해 보관하다 죄책감에 변호인과 상의한 뒤 자수했습니다. 반포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5년이었는데요.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미성년자 합성물과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인 합성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②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법률상 감경 사유로 형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과 함께 적용되면 하한 5년이 1년 3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수사 개시 전 자발적 신고여야 자수로 인정됩니다.

③ 반포 부존재

반포가 없으면 제11조 제3항의 배포죄는 추가되지 않고 확산이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수로 법률상 감경을 확보하고 반포 부존재와 합의, 치료로 작량감경을 갖췄습니다.

① 변호인 상의 후 자수

✔ 법률상 감경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 개시 전에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하고 기기를 제출해 반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② 보호자 합의

✔ 친족 관계에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사촌의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작량감경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죄질이 무거우나 자수했고 반포가 없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순간 법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봅니다.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는 자수라는 감경이 필요했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보관을 이어 가다 적발되면 자수 감경 없이 하한 5년의 실형이 원칙이 되고, 반포까지 확인되면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미성년자의 합성물을 제작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 개시 전에 자수해 법률상 감경을 확보하고 반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보호자 합의와 치료로 작량감경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