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카 처벌 | 객실에 카메라 설치해 투숙객 촬영,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모텔 몰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모텔 몰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모텔 객실에 투숙하며 콘센트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퇴실했고, 카메라는 이후 투숙객들을 촬영해 원격으로 저장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고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설치형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사건이라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설치형 카메라 촬영

숙박업소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며, 계획성과 불특정 다수 피해, 사생활의 핵심 공간 침해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원격 저장과 유포의 구분

촬영물이 원격 서버에 저장되었더라도 본인만 접근했고 제3자에게 전송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반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유포 부존재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자백과 촬영물의 완전 폐기,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자백과 저장 매체 전부 제출

✔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설치와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원격 저장 서버 계정과 휴대폰, 컴퓨터를 모두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보석과 합의·공탁

✔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모텔 투숙 기록으로 특정된 피해자들과 변호인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카메라 구입 경로 소명과 폐기 확인,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모텔 몰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 투숙객을 촬영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지 않았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객실에 남긴 카메라는 퇴실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촬영물이 서버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원격 서버 계정을 숨기거나 일부 저장 매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포 의심이 남아 실형이 선고되고 반포죄가 추가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설치형 카메라로 투숙객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설치와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서버 계정과 저장 매체 전부를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으며 합의와 공탁, 치료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