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몰카 설치 처벌 | 하숙집 주인이 세입자 방에 설치했으나 집행유예 사례

집 안 몰카 설치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집 안 몰카 설치 처벌 사건의 개요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세입자 방의 콘센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고, 세입자가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주거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관리 권한으로 침해한 사건이라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유포 부존재 입증과 운영 정리,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주거 내 설치형 촬영

세입자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며, 주거의 평온을 관리 권한으로 침해한 점과 장기간 촬영 가능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세입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추가됩니다.

② 운영 정리의 의미

하숙 운영을 정리해 재범 환경을 차단한 점은 양형에서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자백하며 합의와 운영 정리,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운영 정리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자백과 저장 매체 전부 제출

✔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카메라와 저장 매체, 휴대폰을 제출해 외부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하숙 운영 정리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이주를 지원하고 하숙 운영을 정리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와 치료

✔ 피해 회복을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집 안 몰카 설치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입자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사실을 인정하며 운영을 정리하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세입자의 방은 집주인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방에 놓인 카메라는 주거의 평온을 찍은 것이고, 운영을 접는 것이 사과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숙 운영을 계속하며 재판을 받거나 저장 매체를 숨기면 재범 환경이 그대로 남고 유포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세입자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저장 매체 전부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운영을 정리하고 합의와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