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장기간 촬영 | 5년간 모은 촬영물이 확인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몰카 장기간 촬영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장기간 촬영 사건의 개요

A씨는 5년간 지하철과 거리에서 촬영해 왔고, 적발 후 압수수색에서 그 기간의 촬영물이 모두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촬영 기간이 길어 상습성이 강하게 평가되고 촬영물도 많았는데요.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유포 부존재와 폐기,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죄의 공소시효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며, 촬영 시점이 7년을 넘은 촬영물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습범으로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마지막 범행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② 장기간 촬영의 양형

촬영 기간이 길면 상습성과 계획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유포가 없고 자백하며 전량 폐기와 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가 갖춰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촬영 시점의 확인

촬영물의 메타데이터로 촬영 시점을 확인해 공소시효와 기소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유포 부존재와 폐기,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시점 정리와 공소시효 검토

✔ 기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의 메타데이터로 촬영 시점을 정리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와 전량 폐기

✔ 숨긴 매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매체를 제출해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③ 치료와 공탁

✔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갖췄습니다

성중독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습니다.

몰카 장기간 촬영 사건의 결과

법원은 5년간 촬영한 상습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무거우나 유포가 없었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전량 폐기와 공탁,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5년의 촬영물은 5년의 재범 위험으로 읽힙니다. 그 위험을 치료로 줄였다는 증명이 집행유예의 근거였습니다.”

촬영 기간이 길어 어차피 실형이라며 포기하거나 오래된 촬영물을 숨기면 유포 의심과 증거인멸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장기간의 촬영물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촬영 시점을 정리해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모든 매체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전량 폐기와 공탁,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