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 | 거리에서 하체를 촬영한 초범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카촬죄 초범 사례 핵심 요약

카촬죄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번화가 거리에서 앞서 걷는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여성의 일행이 이를 보고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촬영물 1장이 있었습니다.

거리 촬영도 지하철과 같은 촬영죄이고 촬영 사실은 명확했는데요.

초범 1회 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거리 촬영의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공개된 거리에서 옷을 입은 상태의 하체를 촬영했더라도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②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이고 촬영이 1회이며 유포가 없고 자백과 합의, 교육 이수가 확인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모두 없습니다.

③ 촬영물의 내용

촬영물이 신체 부위를 강조하지 않은 일반적 전신 촬영이면 촬영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하체를 확대해 촬영한 경우에는 성립을 다투기보다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포렌식 참여

✔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일행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촬죄 초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이 1회이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거리든 지하철이든 촬영죄는 같습니다. 초범의 첫 대응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가릅니다.”

일행에게 붙잡힌 현장에서 촬영을 부인하거나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이면 증거인멸과 폭행으로 사건이 커지고 자백이라는 기소유예 요건을 잃게 됩니다.

거리 촬영이 명확한 초범이라면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