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무혐의 |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모두 없어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불법촬영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며 올라가고 있었고, 뒤에 있던 시민이 A씨가 앞사람의 하체를 촬영했다며 역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만 있고 촬영물은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포렌식과 앱 사용 기록으로 촬영과 미수 모두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과 미수의 요건

촬영죄는 촬영물이 있거나 카메라를 켜고 신체를 향해 겨눈 실행 착수가 있어야 성립하며, 카메라 앱 실행 기록조차 없으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의 한계

목격자가 휴대폰의 위치와 방향만 보고 촬영으로 판단한 경우,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면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촬영이나 미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포렌식과 앱 사용 기록으로 촬영과 미수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포렌식 참여

✔ 촬영물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과 삭제 흔적,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지도 앱 사용 기록

✔ 신고 시각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고 시각에 지도 앱에서 경로를 검색한 기록과 위치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 분석

✔ 촬영 장면을 보지 못했음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가 휴대폰의 위치만 보았고 화면이나 촬영 동작은 보지 못했음을 진술 분석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어 촬영은 물론 미수도 인정할 수 없고 신고 시각에 지도 앱을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가 켜진 적이 없다면 미수도 없습니다. 포렌식은 찍은 것만이 아니라 켜지 않은 것도 증명합니다.”

촬영물이 없으니 괜찮다며 휴대폰 제출을 미루거나 초기화하면 카메라 실행 기록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단이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목격자 진술만으로 사건이 이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촬영하지 않았는데 목격자 신고로 조사받는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그대로 제출해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의 부존재를 확인받고 신고 시각의 앱 사용 기록으로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