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초범 | 한 달 운영에 그친 초범이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성매매 알선 초범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알선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오피스텔 한 곳에서 여성 한 명을 두고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업 알선은 징역형이 일반적이지만 규모와 기간이 작으면 벌금형의 여지가 있는데요.

소규모 단기 운영임을 입증해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업 알선의 벌금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운영 기간이 짧고 규모와 수익이 작으며 강요가 없고 초범이 폐업과 공탁을 갖추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② 소규모의 판단

오피스텔 한 곳과 여성 한 명, 한 달 이내의 운영, 소액의 수익은 소규모 단기 알선으로 평가되며, 여러 곳을 운영하거나 여성이 여럿이면 징역형이 일반적입니다.

③ 추징

벌금형과 별도로 알선 수익은 추징되므로 수익 산정과 공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소규모 단기 운영임을 입증하고 폐업과 공탁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운영 규모와 기간 입증

✔ 소규모임을 보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일과 단속일로 한 달 운영임을, 장부로 여성 한 명과 소액 수익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강요 부존재와 폐업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종사 여성의 정산 기록과 자유 근무 진술을 확보하고 임대차를 해지한 폐업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수익 공탁과 반성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수익 전액을 공탁하고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해 소규모 단기 알선의 초범임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초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영업으로 알선한 죄질이 무거우나 운영 기간이 한 달에 그치고 규모와 수익이 작으며 강요가 없었고 초범이 폐업과 공탁을 갖춘 점을 들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알선은 규모와 기간으로 무게가 정해집니다. 한 달, 한 곳,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한 것이 벌금형의 근거였습니다.”

소규모라도 영업 알선이니 어차피 징역형이라며 포기하거나 운영 기간을 축소해 진술하면 장부와 임대차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벌금형의 여지를 잃게 됩니다.

소규모 단기 알선으로 단속된 초범이라면 임대차 기록과 장부로 운영 규모와 기간을 사실대로 입증하고 강요 부존재와 폐업, 수익 공탁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