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누명 | 게임 중이던 화면 기록으로 촬영이 없었음을 입증한 사례

몰카 누명 사례 핵심 요약

몰카 누명 사건의 개요

A씨는 버스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옆자리 여성이 휴대폰이 자신을 향했다며 촬영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A씨가 화면을 급히 껐다고 진술했습니다.

게임을 하다 화면을 끈 것이 촬영 후 은폐로 오해된 상황이었는데요.

게임 기록으로 신고 시각의 행동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 사실의 입증 책임

촬영죄는 검사가 촬영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는 신고 시각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촬영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앱 사용 기록의 증거

게임 앱의 플레이 기록과 서버 접속 시각은 이용자가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 기록으로, 신고 시각에 게임 중이었음을 보여 주면 촬영 사실이 부정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촬영이나 미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게임 기록과 포렌식으로 신고 시각의 행동을 입증했습니다.

① 게임 앱 기록 확보

✔ 신고 시각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게임 앱의 플레이 기록과 서버 접속 시각을 게임사에 요청해 확보하고 신고 시각과 대조했습니다.

② 포렌식 참여

✔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과 삭제 흔적,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화면 끈 경위 소명

✔ 은폐가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게임이 끝나 화면을 끈 것이며 그 시각이 게임 종료 기록과 일치함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몰카 누명 사건의 결과

검사는 게임 앱 기록상 신고 시각에 게임 중이었고 화면을 끈 시각이 게임 종료 기록과 일치하며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화면을 끈 것이 은폐로 보였지만, 게임 서버는 그 시각에 무엇이 끝났는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명에 억울해 신고자를 비난하거나 게임 앱을 삭제하면 신고 시각의 행동을 입증할 기록이 사라지고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촬영하지 않았는데 신고된 상태에서는 휴대폰과 앱을 그대로 보존하고 게임이나 메신저 같은 앱의 사용 기록을 확보해 신고 시각의 행동을 입증하며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누명을 벗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